학폭변호사, 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 청소년 금액 상관없이 고소 처벌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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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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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 청소년 금액 상관없이 고소 처벌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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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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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번 글을 찾아오신 이유가

자녀의 중고나라, 당근마켓사기 문제로

연루된 상황이라서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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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아이라서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대충 넘겨도 되겠지란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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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의 소년범죄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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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아이가 말썽은 부릴 수는 있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을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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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고나라, 당근마켓사기를 행한 것이 

우리 아이라는 사실부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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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고 아이가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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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내 아이니까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

보호자분께서 빠른 대처를 취하시어

 아이가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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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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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만원의 피해라도 가볍게 보시지 말고 

사기죄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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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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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더 지체가 되기 전에 학폭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문제를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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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사기 
실형까지도 내려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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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 시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며 

비싼 명품 신발을 올려서 사기를 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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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등학생은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이 넘아가는 사건에 

검찰송치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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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 금액이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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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건이 천만원 단위까지

 가지 않는다고 안심을 하고 계신가요?

​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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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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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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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기, 
다른 범죄까지 
연루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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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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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다수인지 피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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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

중요한 점은 사기죄만으로도

 처벌이 위험한 것인데 

이와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연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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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예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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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단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잘 없으며

 보통 사기와 연관이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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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만큼

 별 경각심이 없이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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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다른 범죄를 낳는 것으로

  아이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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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전문가로 말씀 드리자면 

범죄 행위를 끊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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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같은 사안이 아니라도

 청소년 사기를 한번 저지르기보다는

 여러번 반복해서 행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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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를 미흡하게 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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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사기 
어떤 처벌이 내려져도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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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잘못 소년부송치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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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직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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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인 청소년은 사건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의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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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큰 경우거나 재범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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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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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징역형 뭐든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이의 삶에 전과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

여러번 반복해서 한 상황이라면 

위 형량의 절반까지도 가중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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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아이의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도 

혼자서 해결하시지 마세요.

​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인 저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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