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재판 공연음란 청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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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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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재판 공연음란 청소년들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공연음란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 혹은 성기노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

타인에게 성적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주는 것은 

엄연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 하였다면 

초기에 잘못된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공연음란죄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옳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다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삐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법에서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혹은 놀이터 등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는 

​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소년재판 

​

상습적이거나 지난 처벌의 기록이 있다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학폭변호사 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죄

처벌은 높을까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할 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형법 245조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들의 경우 

놀이터, 영화관, 공원, 엘리베이터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여러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환경에서 한 

음란 행위 처벌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공연성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음란 행위 

성욕을 자극이나 흥분 시키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기를 보여주거나 옷을 벗은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된 것인데 

공연음란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건을 명확히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청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을 주로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게 됩니다.

​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지만 

성인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그렇기에

만 14세 이상이라면

최대한 소년재판을 받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

보호처분은 

1호 ~ 10호까지가 있습니다.

​

6호 이상부터는 학생의 교육이나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입니다.

​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보호처분 내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 확실하게 판단하고 성범죄인만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대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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