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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교사성추행 몰카로 교권침해 처벌 위기인 청소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선생님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교사성추행,
몰카 촬영 등의 문제로 교권침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가셔야만 하는데요.
단순히 피해 교사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기부 기록과 더불어
법적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부모 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되게끔 보고만 있겠습니까.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긴 시간 고통받으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성추행?
교권침해가 대체 뭐길래
교권침해는 교원지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폭행 행위와 더불어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성범죄까지
교권침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반면, 교권침해는
교사와 학생이 당사자가 되지요.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생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교사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사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경각심 역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성추행,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우리 아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 7가지 징계에 처할 수 있는데요.
| 1호 교내봉사 |
| 2호 사회봉사 |
| 3호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 |
| 4호 출석정지 |
| 5호 학급교체 |
| 6호 강제전학 |
| 7호 퇴학 |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 6호 강제전학 처분부터는
재심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 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재심을 통한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동주에서 진행한
교사성추행 실제 사례
의뢰인 김 군은 평소 담임 교사와
트러블이 잦은 학생이었는데요.
워낙 통제 상황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라
담임 교사와 잘 맞지 않다고
몇 번이고 보호자분께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몇 가지 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됩니다.
수업 도중 선생님을 몰래 촬영하고
다리에 손을 스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데요.
결국 김 군과 친구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받고 나서야 의뢰인과
보호자분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 의뢰인 김 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
위 두 가지 사유와 더불어
평소 김 군이 통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여
가정에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진 덕분에
최종적으로 전학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사안 믿고 맡겨 주시면
저 이세환 학폭변호사 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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