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픈채팅만남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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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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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오픈채팅만남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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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

​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상에서 낯선 이들과

활발히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

​

​

관련 문제에 연루되는 미성년자들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궁극적으로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

오픈채팅만남이라면, 우리 아이는 온라인상에서

또래 학생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했을 듯한데요.

​

​

강제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

어떤 상황이든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

더 늦기 전에 문의하시면,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아이 사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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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만남,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저마다 다를 테지만,

오픈채팅만남을 계기로 상대 학생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은 동일할 텐데요.

​

​

이때 단순히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에서 그친 아이들이 있는 반면,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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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한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

​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들과 동일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14세 미만인 아이들이라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

그러니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며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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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인 아이들은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오픈채팅만남으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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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무엇을 받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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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 사안인 만큼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 우리 아이는

최대 2년 동안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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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

​

소년원 송치가 되면 가정, 학교 등

우리 아이 일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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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만남,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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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만남이라고 하면 성추행,

성폭행 같은 혐의만 떠올리기 쉽지만

​

​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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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대화만 이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

​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성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하는데요.

​

​

우리 아이의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인 만큼

증거를 삭제한다고 해도 서버나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 복구가 가능하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을 겁니다.

​

​

덧붙여 통매음 같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1 대화만으로도 성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

끝으로 상대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우리 아이와

합의하에 성적인 스킨십 또는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

​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

​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구체적인 행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당사자들의 나이 등 따져 보아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

​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사안 면밀히 분석하여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맞춤형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

​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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