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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집단성폭행 청소년 감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집단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년 전 발생했던 청소년들의 집단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무슨 사건인지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성폭행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집단 성폭행,
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집단성폭행은 기본적으로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형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은데요.
무려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기에
최대 15년까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집단 성폭행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특수강간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이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형량만큼 복역해야 하고,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집단 성범죄,
망만 봐도 처벌됩니다.
앞서 본 혐의는 법적으로 특수강간에 해당하여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었을 때
범죄에 '특수'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흉기(또는 위험한 물건)를 사용, 소지한 경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제분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간혹 "우리 아이는 그냥 망만 봤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에서 말하는 [합동]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실제로 삽입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들을 대신해서 망만 봐주었다고 해도
소극적 가담이 인정되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한 가지 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는데요.
무려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상해라고 해서 꼭 물리적인 상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같은 부분도
상해로 인정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더불어
학폭도 대비해야 하는 이유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피해 대상 역시도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대로
준비해야 하고, 학폭위는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실무적으로 8호 이상의 학폭 징계가 내려질 텐데요.
중학생이라면 8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고등학생이라면 최고 처분인
9호 퇴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9호 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
평생 동안 생기부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8호 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기록되니
상급 학교 진학, 대입,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학폭 역시 조치없음을 받아야 되겠죠.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형사 절차 역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성범죄 혐의,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이
확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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