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부송치 무면허 운전 처벌 위기 청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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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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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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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부송치 무면허 운전 처벌 위기 청소년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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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차량절도를 하여 무면허운전 상황에 처했다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운전의 경우 보험 처리도 되지 않기에 형사재판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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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합의"를 해야 낮은 처벌을 받고 추후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고 끊이지 않는 법률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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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무면허운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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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소년부송치 상황은

 

 

미성년자 자녀가 오토바이 혹은 차량을 운전했다면 무면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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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 운전이라면 성인과 같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형량은 다르게 결정됩니다. 만일 음주 후에 절도한 오토바이라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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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서 절도를 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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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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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부송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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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로 진행된다면 소년원 또는 국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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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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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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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반성문과 구체적인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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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극적을 법률 자문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 것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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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확실하게 조력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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