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토바이 절도 우리 아이가 킥보드 절도 후 사고를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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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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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오토바이 절도 우리 아이가 킥보드 절도 후 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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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분이 오토바이 및 킥보드를 절도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몰려다니면서 절도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법률 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절도를 놀이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 놀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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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망만 보았다고 주장하고 싶으실텐데요, 그 경우에도 제대로된 법률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절도를 저지른 아이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망을 보는 아이가 있어 성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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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토바이 및 킥보드 절도와 운전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타인의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를 절도한 상황, 무면허로 해당 운송 수단을 운전한 상황, 아이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한 상황 등에 처해있다면 신속하게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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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성인이 받는 것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 혼자 절도를 저지른 단순 절도죄의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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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절도를 저지른 정황이라면 특수 절도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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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한 정황이라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의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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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촉법 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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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범을 처벌하기보다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재판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올바르게 교화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강한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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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의 특징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에서의 선도하려는 의지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교화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서 위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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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한 뒤에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아이의 비행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청소년 범죄 전문가인 제가 책임지고 아이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해서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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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에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빠른 대응으로 낮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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