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점점 책임이 막중해 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이가 두번 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더이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

소년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입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 경험이 적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원하시는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해 항고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할 시점에 수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취지의 민사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구속 재판과 비슷합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은, 아이의 범죄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에 보호 시설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아이의 행동과 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 작성된 보고서는 아이의 양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그리고 아이는 심사원 내에서 다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부모님과의 면회 시간도제한 됩니다. 아이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면 소년 분류 심사원은 피하셔야 합니다. 

​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소년분류심사원

 

 

 

 

 

 

더군다나 아이가 보호 처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이라면 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이미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가정에서도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관찰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분류원에 입소하게 된다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심사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재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이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질문지와 사전 리허설 등을 통해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가 하지 않은 사실 관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

변호사 개개인의 객관적인 이력을 확인해 보신 뒤에, 소년 범죄와 소년 재판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학폭변호사 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책임지고 아이를 평온한 가정과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