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 우리 아이가 절도 재범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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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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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 우리 아이가 절도 재범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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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이가 재범을 저질러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그중 절도는 특히 재범율이 높은 범죄인데요, 아이가 절도 재범을 저질렀다면 학창 시절에 도둑질 몇번 정도는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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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의 목적 중 하나는 아이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화시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 유예나 1,2,3호 등의 낮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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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이 역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 분류 심사원에 송치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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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망만봤는데요..

 

 

 

 

 

 

망만 보았더라도

특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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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은 절도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망만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친구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 주인 또는 손님들이 오지는 않는지 감시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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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잇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단순절도죄가 아닌 특수 절도죄인데요, 해당 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실 망을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도를 저지른 아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절도 행위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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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이가 교도소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10대인 자녀에게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물건을 직접 훔친 아이와 비슷한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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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행히 위에 언급한 형사 처벌과 전과가 남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면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는 소년 분류 심사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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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다면 재판을 받는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보호 시설 송치 또는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는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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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의 초기에 정황을 자세히 말해 주셔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책임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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