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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성착취물제작 딥페이크 아청법 보기만 해도 미성년자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성착취물제작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죠. 바로 "딥페이크 사진합성" 이야기입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 우리 아이들이 또래 학생, SNS 이용자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현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미성년 자녀가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이 크실 겁니다. 사안의 경중이 가늠이 어려우실 수도 있죠.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므로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죠.
학폭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칭 성폭력처벌법이라고도 하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추후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했다면 이 또한 5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사진합성으로 용돈벌이를 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법의 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라면
아까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서 이 또한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징역형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제작했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딥페이크 범죄, 처벌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이면 우리 아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것 알고 계셨습니까?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중학교 2학년 생일만 지났다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와는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죠.
성범죄의 무서운 특성,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 우리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죄질이 나쁘거나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년 재판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1호에서 10호로 규정된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갑니다. 가장 피해야 할 처분입니다.
참고로 만 14세 미만이라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만 되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 성 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가장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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