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몰카 처벌 미성년자 카촬죄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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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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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몰카 처벌 미성년자 카촬죄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 가 몰카 처벌 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자주 접하면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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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수많은 일반인 몰카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영상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찍는 것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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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화장실 등의 공공 장소에서 몰카를 촬영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엄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해당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잊혀질 권리까지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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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3자가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재유포하여 2차 가해가 예상될 수도 있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몰카 범죄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가 사진 등의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명확하게 남게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죄가 모두 발견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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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몰카 처벌, 청소년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p군은 지하철 개촬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는데요, 포렌식 결과 그동안 찍어왔던 모든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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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p군은 사건 초기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으로 다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모든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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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p군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 의견서, 가정에서 p군을 선도하겠다는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담긴 탄원서, p군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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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p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해보면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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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에서의 선도 의지 입니다. 소년 재판의 목적이 청소년을 교화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면 제가 합의를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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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믿고 맡겨 주신다면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녀를 평안한 가정과 일상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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