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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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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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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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저를 찾는 분들은 아이를 잘못 양육했다는 죄책감과 자녀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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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육청 자문,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학폭위 위원을 역임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이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는 합니다. 먼저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이를 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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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수많은 법률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아이가 받게될 형량이 궁금하실텐데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에서의 선도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이가 재범을 저질렀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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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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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그중 아이가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국가 보호 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 중 하나는 아이의 반성하는 정도입니다. 즉, 엄중한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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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정으로 부터 격리되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 또는 중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면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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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최소 6개월 ~ 최대 1년
2호	강의 수강	최대 100시간
3호	사회 봉사	최대 200시간
4호	단기 보호 관찰	최소 1년
5호	장기 보호 관찰	최소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 복지 시설,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7호	요양소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재범이라면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 관찰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재범을 저질렀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가는 곳입니다. 해당 시설에 가게 되면 주변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려우며 보호자와의 면회 시간도 몇십분 내외로 제한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아이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자문은 적기가 존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셔야 선처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송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한다면 불기소 처분(재판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 후에 사안이 종결되는 처분)을 받을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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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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