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절도 합의 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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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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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절도 합의 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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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도 무인카페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시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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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절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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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무인매장절도, 금은방절도,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은방의 경우 피해수위와 금액이 증가하기에 청소년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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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0여년간 청소년 범죄를 다뤄오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절도로 인해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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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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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 편의점 절도, 특수절도 사건은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망만 본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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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금은방절도와 청소년절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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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절도: 

최대 징역 6년 최대 1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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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절도: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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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2명 이상 혹은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최소 징역 1년 ~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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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실제로 청소년이 절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형사처벌 형량입니다.  일반 절도를 제외하고 벌금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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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경미해보인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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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수절도 사건은 벌금형 규정없이 '징역형' 규정만 존재하기에 징역 처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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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위처럼 징역 내용만 있다면 훨씬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받게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법원만이 아니라 비교적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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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처분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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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결코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8호 처분 이상은 소년원 입소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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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이상부터는 무거운 처분이라 하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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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경미한 일방 절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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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 물건 절도가 아닌 무인가게 혹은 금은방 등을 절도하였다면 혹은 야간이나 2명 이상이서 절도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충분히 일반 형사재판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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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 처분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조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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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사법원도 가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도 가는 일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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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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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그 전부터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기에 충분히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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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에게 편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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