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행정심판에 대한 글 알려드릴게요.

 

 

학폭변호사, 행정심판에 대한 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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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김윤서가 직접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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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으시고, 저와 직접 대화 나누기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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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그리고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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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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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남는 기록은 당장 대학교 입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됩니다. 참고로 중학생이라면 아무리 높은 학교폭력 징계를 받더라도, 대학 입시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만 들어가니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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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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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중 6호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면? 중학생이더라도 대학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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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아이들 사건이라면...

 

 

 

성추행이나 성희롱 관련하여 성관련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4호이상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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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 뿐만 아니라 집단폭행 등과 같은 사안이라도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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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이 학폭으로만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꼭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판단에 따라 우리 아이는 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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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까지 이어지게 되고, 소년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나 더 나아가 아이 연령이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정식기소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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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전과가 남거나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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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이미 학폭위 4호 이상

받으셨습니까?

 

 

학교폭력4호 / 행정심판 / 불복절차

이미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게 될 위기라면요. 하나의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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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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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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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구체적인 양형사유 및 반성하는 태도

✅아이가 실제로 그 정도의 징계를 받을만한 상황이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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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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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기간이 길게 보이지만,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학폭위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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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서류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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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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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만남이 있어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낼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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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가 전과정 직접 총괄하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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