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몰카처벌 상가, 학원, 여자화장실 청소년 대안은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몰카처벌 상가, 학원, 여자화장실 청소년 대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우리 아이가 몰카처벌 위기를 맞았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나요? 

 

​

​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학교, 학원에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바로 불법촬영이죠. 
​

우리 아이가 몰카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이니 어련히 무거운 처벌받겠어?', '그냥 비싼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라는 말 아닐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저와 이야기 한번 나눠 보시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손해 보실 것 없으니, 학폭변호사 에게 법률 자문 한 번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저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

"몰카처벌" 

가볍다고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

법조문을 조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촬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몰카처벌을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만약 피사체가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였다면 한층 심각한 사안으로 접어듭니다. 아청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불법촬영물이 아닌 아청물로 분류되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물을 유포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최소 징역형을 3년 이상/5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학폭위?
무거운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우리 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고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도 남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과가 남지도 않고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죠. 

하지만 보호처분을 여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6호 이상을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을, 8호 이상이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사안은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죠. 


우리 아이 입시부터 훗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알맞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홀로 진행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학폭변호사 가 가장 알맞은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세환입니다.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