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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보호자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드라마, 영화 또는 성인물을 접하게 되어 일찍 성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만일 상대 아이가 거절의 의사를 소극적으로나마 밝혔다면 강간 또는 성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호 합의가 있었는데 강간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관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그 누명을 벗기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일관적인 진술이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반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
사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가장 먼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일반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성인과 같은 법정에 서서 동일한 법이 적용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히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보안 처분으로는 전자 발찌,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아직 10대인 우리 아이 앞날에 걸림돌이 생기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다행히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혐의가 입증되어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수사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재판에서 아이는 1호에서 10호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그중 6호 이상의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비슷한 범죄 또는 재범을 일으킨 아이들과 생활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혐의라면 구속 재판과 비슷하게, 소년 분류 심사원에 이송되어 감시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면회 시간도 몇 십분 내외로 제한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아이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혐의를 부인해야 겠지요.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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