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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준강간 음주후 합의 성관계라면(청소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준강간 등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에 관한 내용 문의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음주, 성관계, 담배 등 금지된 것들을 시도합니다.
아이가 술을 먹고 성관계를 했다면 당황하시기도 하고, 화난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음 추스리시고 해결책 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비슷한 혐의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일단 사건을 차근 차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아이들을 만나다보면,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금새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준강간, 우리 아이는 분명히 합의했다고 주장할까요?
저희 동주를 찾는 많은 의뢰인들도 분명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사안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수사 기관에 처음 출석했을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피해 학생과 우리 아이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다른 간접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처음 겪는 경찰 조사와 소년 재판에 당황하여 아이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동안 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힘들게 양육해왔는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진술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그동안 나눈 메세지 내역이나 당사자의 평소 사이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 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를 찾아온 고등학생 의뢰인 역시, 음주 후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으나 2주후 여학생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 경찰 신고를 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자녀의 나이가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법원에서 성인과 같은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이며 나이가 어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성범죄 전과도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비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에서 자녀의 성범죄 전과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그동안 공부했던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도, 해당 시설에서 자녀의 성범죄 전과를 열람할 수 있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맡겨주신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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