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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핸드폰 포렌식 몰카범죄라면 100% 진행됩니다 (청소년 범죄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조차 침해하는 몰카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만일 공공장소 (스터디 카페,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몰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가 아닌 교제하는 이성 간에 이루어진 몰카 사안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착취했거나 유포할 의사가 실제로 없었더라도 유포할 것 처럼 협박했다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이가 몰카 범죄 또는 딥페이크 등 핸드폰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포렌식을 받게 될지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카 범죄,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100%로 핸드폰 포렌식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이 이루어질 경우 증거가 워낙 명확하게 남게 되므로 자녀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 정황은 확실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할 텐데요,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인 사이에 이루어진 성범죄는 당사자가 적절한 조건에 합의를 하면 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대부분 엄벌 탄원서를 쓰시고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핸드폰 포렌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 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원하거나, 아니면 대면을 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아니면 합의를 생각하지도 않고 계셨을까요?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엄중한 처벌을 받은 뒤에 법률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될 시점에 전신적, 신체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몇 백만원의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은 뒤에 또 다시 법률 분쟁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미 형사 처벌 또는 국가 보호 시설 송치 등의 엄중한 처분을 받은 뒤에 민사 소송 건으로 뒤늦게 문의를 주실 때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맡기셨다면 원활한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받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기소 유예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 측이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경험, 소년 재판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해 사건으로 다시 민사 소송등의 법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서를 받고, 서면을 꼼꼼히 검토해 드린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몰카 사안에 연루된 경우 성폭력 처벌법 14조가 적용되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 5년의 징역,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인 만큼 적절한 도움일 받지 못한다면 소년원에 이송될 확률이 큰 범죄입니다.
지금 경찰에 핸드폰 포렌식을 위해 찾아왔거나, 앞으로 출석하여 임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면 출석일을 2주 정도 미루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신 뒤에 일관된 진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믿고 맡겨 주신다면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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