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유사강간 여자친구와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8월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재판 준비를 하고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기 중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건이 주를 이루는데요, 사소하게는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 있고 심각한 사안으로는 성폭행, 몰카, 집단 폭행 등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학폭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유사강간, 그리고 성폭행, 미성년자 절도 사건으로 인한 문의가 늘어납니다. 오늘은 그중 유사강간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저지른 유사 강간 사안으로 들어온 의뢰의 공통점은 유사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가해자 부모님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정도로 생각하시고 엄벌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가해자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범죄,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 등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미성년자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유사강간, 청소년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유사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유사 강간이 아닌 성추행 정도로 생각하는 의뢰인도 많은데요, 상대 아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경우에도 유사 강간죄가 성립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죄명과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강간죄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죄명이 적용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서 안심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원, 또는 소년 보호 심사원에 이송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자녀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그 과정에서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 신고를 받고 당황하여 연락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이가 한 주장을 따라하는 주장만을 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해보신 뒤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cctv, 당사자 간의 메세지 내역, 또는 평소 당사자 사이를 진술해 줄 수 있는 증인 등을 찾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정리한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의견서, 보호자의 선도의지 역시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제대로 대처하거나 소명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억울함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아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가정과 일상의 행복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확인 (0) | 2025.08.26 |
|---|---|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신고 당했다면 (0) | 2025.08.25 |
| 학폭변호사, 핸드폰 포렌식 몰카범죄라면 100% 진행됩니다 (청소년 범죄 대처법) (0) | 2025.08.25 |
| 학폭변호사, 준강간 음주후 합의 성관계라면(청소년) (0) | 2025.08.25 |
| 학폭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면 (0)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