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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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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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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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붐비게 되죠. 이 때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등하굣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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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밀집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호기심에 또는 장난삼아 타인의 신체를 터치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 아이들이 엉만튀, 슴만튀라고 하더군요.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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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짧은 시간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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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분명 범죄이고,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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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지하철성추행 등 성사안에 휘말려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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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에 일어난 건데 뭐 어때요, 우리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괜찮아요. 생각지 마시고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
되도록 빠르게 연락해 주실수록 좋은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처벌 위기를 맞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

언제든지 가장 알맞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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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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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명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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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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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이 해당 조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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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까 엉만튀, 슴만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

타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인데,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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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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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문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표현되는 유형력의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이나 폭언 등 위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반하는, 동의 없는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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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엉만튀, 슴만튀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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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처벌받아요.


우리 아이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우리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처분을 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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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해당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처분은 무엇이냐 하신다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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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을 위해 내리는 처분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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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낮은 처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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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 10호로 이루어진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 상황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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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명쾌한 해답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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