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합성사진유포 AI딥페이크 혐의받는 청소년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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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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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합성사진유포 AI딥페이크 혐의받는 청소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 바로 딥페이크 합성사진유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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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활용해 주변 지인의 얼굴과 몸을 합성해 성적 목적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례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장난처럼 여겨지는 탓에 우리 아이들이 딥페이크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재미로 한 행동이라도 딥페이크 합성사진유포는 "성범죄"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이고요. 

부모님들도 사진 합성한 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중범죄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청소년 자녀가 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접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된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아직도 사안의 경중이 가늠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저 "여러분, 딥페이크 범죄 처벌받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을 살펴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포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소지, 시청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입니다.피해자가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나 시청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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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면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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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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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처벌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은 우리 아이가 처벌받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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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어린 나이니까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우리 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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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을 의미하며 우리 아이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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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라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죠. 형사재판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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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유포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될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학폭변호사 가 가장 알맞은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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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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