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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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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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오후입니다. 늦은 오후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학폭이라고 하면 그저 아이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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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에 큰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학폭위징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게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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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을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학폭위징계는 총9가지입니다. 학폭위는 1호 ~ 9호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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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입시,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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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고 싶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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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

선 학폭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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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 8년, 최소한 한 번의 학폭변호사 자문은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내일을, 미래를 생각한다면 

부모님께서 잘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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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아이들 사건은,

꼭 청소년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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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에는 그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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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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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에 대하여 

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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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2026년부터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생기부의 학폭위 처분 기록이 반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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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개정을 통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기존의 경우 생기부가 반영되는 전형에서만 징계기록이 확인되었으나, 이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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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희망하는 대학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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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학폭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학폭위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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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입니다. 판단 요소에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메기고 총점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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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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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 7호의 경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나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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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 9호는 삭제가 불가하며 영구 보존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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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처분 낮출 수 있는 법 있나요? 

 

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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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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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확실하게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 다면 말 그대로 행정심판의 종료까지 집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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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에서 사실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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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서류검토는 물론 증거 수집 등이 빈틈 없이 이루어져야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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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징계 

김윤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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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 제기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검토부터 도움 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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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 상황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해결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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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대에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