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8. 15:10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늦은 오후입니다. 늦은 오후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학폭이라고 하면 그저 아이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에 큰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학폭위징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게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을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학폭위징계는 총9가지입니다. 학폭위는 1호 ~ 9호까지가 존재합니다.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입시,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고 싶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

학폭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경력 8년, 최소한 한 번의 학폭변호사 자문은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내일을, 미래를 생각한다면 

부모님께서 잘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사건은,

꼭 청소년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주는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에는 그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폭위 징계에 대하여 

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모두 2026년부터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생기부의 학폭위 처분 기록이 반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3월 개정을 통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기존의 경우 생기부가 반영되는 전형에서만 징계기록이 확인되었으나, 이젠 아닙니다.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경미한 학폭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학폭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학폭위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입니다. 판단 요소에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메기고 총점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6, 7호의 경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나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 9호는 삭제가 불가하며 영구 보존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 낮출 수 있는 법 있나요? 

 



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



과도한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 다면 말 그대로 행정심판의 종료까지 집행이 중지됩니다.



행정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에서 사실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검토는 물론 증거 수집 등이 빈틈 없이 이루어져야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징계 

김윤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심판의 경우 제기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검토부터 도움 드리고 있어요.



우선 아이 상황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해결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한 시간대에 학폭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