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카촬죄+딥페이크 혐의까지 받게 된 청소년은

 

 

학폭변호사, 카촬죄+딥페이크 혐의까지 받게 된 청소년은  

 

 

 

소년강력범죄사건만 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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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몰래카메라 또는 상호 동의하에 카메라로 촬영했으나 유포된 겨우,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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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친한친구의 얼굴을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에 합성하여 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신고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장난으로 한 경우라도, 성범죄 사안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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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이젠 헨드폰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 범죄도 다방면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카촬죄 + 딥페이크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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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딥페이크, 카촬죄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 집에 찾아왔거나,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대상이 청소년이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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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경우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 범죄일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입소는 물론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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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 학폭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궁금한 부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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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실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 혐의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려거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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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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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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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도 성범죄 사안이라면 6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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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학폭위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은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청소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 명령까지 병과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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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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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처벌 면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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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이라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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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엔 교도소에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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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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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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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 딥페이크 혐의를 받은 

아이들이라면, 학폭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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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체가 성범죄 사건이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다면 경찰조사로 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경찰신고로 이어진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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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리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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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우리 아이 상황,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과 걱정만을 하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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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해결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