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맞폭/쌍방폭행 학폭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학폭변호사, 맞폭/쌍방폭행 학폭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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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안 중 가장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맞폭인데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당한 경우, 또는 학폭 피해자인데 학폭 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갈등 상황에서발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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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일반 소년범죄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학폭 가해자'가 됩니다. 그런 일은 없으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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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자녀 측 역시 학폭 신고를 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폭 신고를 했더니 맞 학폭 신고를 당한 경우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우리 아이가 억울한 학폭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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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폭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므로 사건의 초기에 의뢰를 하셔야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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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우리 아이는 죄가 없는데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 학폭위의 구성원은 대부분 교사 위원이나 학부모이기 때문에 사법 재판을 받듯이 엄밀하게 증거력이나 증거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정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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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 있는 법조항에 따라 규정된 징역형,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학폭위 위원의 재량에 따라 1호부터 9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폭 처벌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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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리 사법재판과 같이 증거 수집 절차 등을 엄밀하게 살피지 않는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와 주장만으로는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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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었다면

우리 아이는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맞폭, 쌍방폭행, 학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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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타깝다고 느낀 사안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긴 했지만 애매한 정신적 괴롭힘, 모호함 따돌림이었을 때입니다. 이에 지쳐 아이가 단톡방에서 상대 아이를 모욕했거나 밀쳤는데, 상대 아이가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를 괴롭힌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맞폭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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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우리 아이가 상대 아이에게 피해를 끼친 정황이 있으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아이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괴롭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는 3호 이하의 처분, 상대 아이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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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5호 처분의 경우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이라면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보존됩니다. 그리고 올해 내려진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부터 학폭 기록이 대입에 무조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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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맞폭, 쌍방폭행, 학폭 합의

 

믿고 맡겨주신다면 학폭변호사 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