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가 말하는 학폭위징계부터 손해배상까지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최근 학기 시작 이후로 학교폭력 관련 문의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가리지 않고 저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 미래가 걸린 일이다 보니
최선의 방향으로 유리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동주를 선택해 주신다는 점
저희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
어떤 입장이든 우리 아이가 학폭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부모 된 입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폭위징계부터 사안에 따라 법적 절차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닌데, 정작 해결 방법은 모르겠고…
아이는 나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나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역시도
자녀 학폭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분들을 숱하게 만나왔기에,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계실 그 심정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마냥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미 학폭 신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대응을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학폭 사안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저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는
청소년 형사 전문이자 전국에서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무려 두 번째로 인정 받은
이세환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소년법] [형사] [민사] 등
각종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조력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수임하고 나면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의뢰인을 위한 TF 팀을 구성합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성범죄 같은 형사 사안까지.
학폭위징계부터 형사 절차를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도 있으니 손해배상 같은 부분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과 수원,
인천에 각각 개별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거리 때문에 망설이곤 하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 수임 후에는 저희가 직접 의뢰인이 살고 계신
지역까지 이동하여 모든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최선의 선택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폭위징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이가 학폭 사안에 연루되면 어느 누구라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기도, 때로는 손찌검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분히 학폭위징계를 내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주 사소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학폭위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언행을 반복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징계,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에게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학폭위징계는 아홉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분이 바로 퇴학 처분인데요.
중학생까지는 의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여 퇴학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학폭 처분 4호 이상을 받게 되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졸업 후 최소 2년 동안 삭제 불가한 부분인 만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저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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