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행정소송, 출석정지 학폭전학 처분이라면 진행해야

학폭전문변호사 가 말하는

 

학교폭력행정소송, 

출석정지 학폭전학

 처분이라면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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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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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곧바로 학교폭력행정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학교폭력사안 중에서도 행정소송, 심판과 같은 “징계에 대한 불복, 이의제기”를 진행하고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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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경우 물론 방학 중에도 개최됩니다만, 최대한 학년이 마무리되기 전 학폭위결과를 내고 이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올해 진행이 이루어진 학폭신고에 대해 학폭위가 개최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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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기록이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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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은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학교나 전형에 따라 아예 지원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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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급학교 진학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라고 한다면 출석정지~학폭전학 등 높은 수준의 처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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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학폭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라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거쳐 낮은 처분으로 이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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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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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또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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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주시기 바라는 

몇 가지 사안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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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그 인용율이 극히 낮은 절차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10명 중 3명 정도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근 들어 그 비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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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미 내려진 처분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달라는 신청이기에 확실한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쉽지 않은 절차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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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일반행정소송이나 절차”와 비교한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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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의 경우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사안, 학교폭력 사안만을 다루어오며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을 꿰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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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떠한 결과가 내려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는 어떤 대응방식을 선택해야하는지 까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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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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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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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문성이 보장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주는 모든 면담을 학교폭력전문자격을 보유한 대표&파트너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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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부터 완벽하게, 동주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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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도깊은 상담, 본격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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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 

출석정지부터 학폭전학

 처분이 내려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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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1호에서 3호의 처분은 경징계로 부릅니다. 해당 징계들은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기에 최대한 1~3호의 처분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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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해당 사실이 남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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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6호 출석정지부터는 졸업 이후 4년간 해당 기록이 보존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해당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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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학 처분의 경우 예외 없이 무조건 4년간 해당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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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현재 고3이라고 한다면 재수, 삼수기간까지도 해당 기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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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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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좋은 것은 초기부터 대응하여,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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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초기대응을 놓쳤거나 혹은 학생도 보호자께서도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상황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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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폭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징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불복하길 원한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 심판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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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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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학폭전문변호사 와 논의해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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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행정소송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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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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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혹은 “법리적으로” 판단받기를 원하는 경우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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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소송의 절차로, 법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행정심판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어 “법리적”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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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위 진행과정에 하자가 존재했던 경우 (의원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당사자들에게 안내가 잘못된 경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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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경우 (주동자가 아님에도 주동자와 동일하게 출석정지, 학폭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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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의 절차이기에,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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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실하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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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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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아이들도, 또 부모님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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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아직 어린 자녀의 일이기에 보호자께서도 걱정이 되고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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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엄중한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를 통해 자녀를 위한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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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길에 

전문가 동주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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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길이지만, 동주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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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수화기를 들어 동주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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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