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와
학폭대학, 학폭위 생기부기재
불복 행정심판으로 결과 뒤집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 이세환 대표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실겁니다.
그만큼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면
막상 학폭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의 상황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기만 해도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대 학폭위징계 조치 퇴학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생기부 기재로 대입 불이익
이렇게 보기만 해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불안한 마음이 더욱 크실겁니다.
학창시절 내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레이스를 하고 있는만큼
최종적인 목표가 대학 입학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학폭대학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이제는 입시가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에게도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이후
찾아오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로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죠.
하지만 이는 승소율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학폭대학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신고를 당한 순간부터
학폭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죠.
아무리 승소율이 낮다고 해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력이고
다 경험이 많은
학폭전문변호사의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학폭대학 입시가 걱정이신 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 /
학폭위 처분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하신 분
등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폭대학, 생기부에 직접적인 영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아이가 이제 1-2년만 더 있으면
학교 생활도 끝이나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아이 아빠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 사건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예 답이 없는 사안이 아닌 게
졸업 직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서
승소를 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절차만으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억울한데
이걸 말하면 알아 듣지 않을까요?
애가 한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높아요."
아이가 체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급한 마음 모두 알지만
현실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본 변호인은
학폭전문변호사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사건에 임합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온화한
청소년 변호사입니다.
믿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대학,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고
행정심판 진행하려면
아이가 인서울 대학을 준비하고
체대, 예대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모든 학창 시절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해온만큼
학폭대학 기록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죠.
학폭위 초기에 대처를 하면 좋지만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도 남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학폭 문제는
학폭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민사 문제로도 붉어져서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학폭대학 입시가 걱정이 된다면
학폭전문변호사와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며 고민을 하고
대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추가적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2)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된 경우
이런 학교폭력행정심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내의
구성원 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학폭 내용과 증거, 피해 측과의
합의 여부 등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절차 혹은 법리적인 문제로
진행을 하려 한다면
행정소송이 좀 더 유리합니다.
불복 절차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심해야 할 것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 주장이 무조건 인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성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의 편에서 서서
학폭전문변호사로
변호를 지난 10여년간 해왔습니다.
그만큼 간략하게 보기만 해도
판단이 서고
방향성을 잡아 드릴 수 있다 장담합니다.
생기부 기록 미래를 위해서
피해야 합니다
학폭위 전체 처분 내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6호 이상부터는
4년간 보존이 되어서 더욱 위급하죠.
9호 퇴학의 경우는
영원히 삭제를 할 수 없어서
대학을 포기 한 뒤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과거와는 다르게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승소율이 30% 채 되지 않는 절차라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끄는 것은
풍부한 경험을 한
학폭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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