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징계 학교폭력기준 처분 종류 단계
생기부 대처법 가이드
글에 들어가기 앞서....
부모님, 학생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을 이렇게나마 전하게 됩니다.
학폭 사건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첫 발걸음일 대학, 고등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오점이라도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저도 알기에 빠르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폭징계 처분과 생기부에 대한 기록을 아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드림-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문가인 변호사 중에서도 찐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학폭 사건이 사회적인 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학생들이 다시는
법률 대리인을 찾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건은 더욱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임하기에 사건을 더욱 깔끔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학폭 사건 전반에 있어서 빠른 선택을 하고 아이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기 바라는 마음에 목차를 먼저 두겠습니다.
목차
1) 학폭징계 처분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기준은?
2) 학교폭력 처분 학폭 4호 이상? (생기부)
3) 학폭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 학폭 행정심판까지
1) 학폭징계 처분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기준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을 먼저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아이가 학폭 신고를 받았다는 순간부터 움직여야 하죠.
학폭위 신고를 받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사안 조사를 들어갑니다.
피해, 가해 학생과 목격자 학생까지 조사를 하여 사건을 파악하죠.
학생진술서, 학부모 확인서 등 작성하실 서류도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행동과 성격을 객관적인 정보로 적어야 하죠.
이런 과정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서류 작성에서 증거 보완까지
동행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 사건은 최근 단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 [성범죄, 흉기를 이용한 상해, 집단 구타, 성추행] 등으로 심각하죠.
이런 사건들을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안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 처분을 받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 조사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을 받기란 힘듭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대부분 사건이
학폭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자확인서에 대한 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 보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겁니다.
2) 학교폭력 처분
학폭 4호 이상? (생기부)
학폭 사건에서 받을 처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까요?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을 4호 미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생들 간의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학폭위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건이 성범죄 즉,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학폭징계는 총 9호까지 있는데요.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것은 4호 이상부터입니다.
즉, 강제전학 / 학급교체 / 퇴학 등의 처분은 아이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폭 기록이 남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수도권 대학, 상급 학교,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감점 / 지원 불가
🔔 체육고, 예술고, 자사고, 특목고 등을 가는데 불합격 우려
🔔 추후 공인이 되었을 때 받을 영향
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록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점수차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지금의 상황을 학폭전문변호사와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3) 학폭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학폭 행정심판까지
학폭징계 처분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와 부모님, 학생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죠.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바꿨다 자부합니다.
학폭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이후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사유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어려운 학폭행정심판도
우리가 이겨내야죠.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 / 형사 / 소년법 / 민사 전문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민사소송까지 모두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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