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4호 이상 학교폭력행정심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행정심판,

 마지막 기회입니다. (+4호 이상)

학교폭력행정심판, 6호, 7호, 8호, 9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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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동안 날이 매우 좋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한여름 같이 더워서 여름이 한 발짝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으신 부모님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과 선선한 초여름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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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자를 위해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더니 엄중한 처분을 받았고, 아이가 추후 받게 될 불이익에 놀라셨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만일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자녀, 또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 자녀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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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2년, 6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4년 동안 그 기록이 생기부에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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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의 경우 생기부 기록을 정말 많이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서 학폭에 관한 질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입에서는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모든 입학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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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고, 징계를 삭제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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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폭전문변호사 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심판 승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심의 후 이루어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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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이끄는 동주는 사건의 경중을 논의한 뒤에 '이길 수 있는 사건' 위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비싼 법률 자문 비용을 쓰고 시간도 썼으나 행정 심판에서 패소하는 것은 ... 최악의 시나리오 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법무법인의 승소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동주는 아무 사건이나 수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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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의 승소율을 문의하고 싶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담없이 문의주시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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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받을 때, 보호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길어질수록, 아니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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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합리적인 비용"에 자녀의 행정심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인의 동행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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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서면은 학폭위 위원, 교육청 자문, 그리고 교사 출신 전문가(대표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와 행정사가 책임지고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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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객관적인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것인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하단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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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와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까지 생기부 기록이 유지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퇴학 처분의 경우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학교폭력행정심판, 6호, 7호, 8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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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저는 집행정지 처분부터 도와드릴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학급 교체 조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결정문을 받는다면 2주내에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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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추후에 행정심판으로 징계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해도, 아이는 동급생 사이에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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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일단 징계 처분을 정지한 뒤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는 언제나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진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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