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문제라도 처벌 대상이기에(학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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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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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문제라도 처벌 대상이기에(학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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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친구에게 

신고할 것이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유사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일단 학교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H님)

​

​

“유사성행위가 문제되어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같은 반 친구들끼리 문제가 된 상황인데 

저희 아이와 한 명만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고등학생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인 학부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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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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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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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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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학교폭력신고 이후

 학폭징계와 더불어 형사절차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사안이기에 

​

더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데요. 

​

​

최근에는 교제중인 사이에서 

혹은 동성간의 유사성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나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성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최근에는 동성간의 장난으로 생각하였다가 

유사성행위, 동성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동성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성사안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녀가 성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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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사성행위 학폭과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성행위란?

이성 간에는 오히려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가슴을 움켜쥐거나 성기를 만지고 도망치는 행동 

혹은 성적 희롱과 같은 장난은 

오히려 동성간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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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장난으로 친구사이에

 벌어진 장난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신고를 진행한다면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사성행위 역시 명백한 성사안으로 인정되는데요.

​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만족을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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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유사성행위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학폭위는 단순 성희롱, 추행을 포함하여 

모든 성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의 완전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7호,8호의 처분은 학폭위처분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

모두 졸업 이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으며 

강제전학 처분의 경우 관할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

유사성행위와 같은 성사안의 경우 

사안초기부터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따라서 전문가와 반드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응해 나가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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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

유사성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

동시에 성사안으로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이 신고됩니다. 

​

(학교는 아동학대.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으로 

파악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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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성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벋지 못한다면 

학교폭력징계와는 별개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앞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유사성행위는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단순히 친구간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단 한번이라고 거절하였다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부의 의사로 읽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소극적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

​

이때 우리 자녀가 만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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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이렇게 동급생간, 

학교폭력사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일반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아청법의 적용기준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이기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엄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



​

억울하게 유사성행위 혐의를 얻은 것인지 

혹은 잘못을 일부 / 전부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면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함으로서 선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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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형사절차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

반드시 학폭변호사 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동주가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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