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까지 문제되었나요?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까지 문제되었나요?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고까지 치고 다니는 줄은 몰랐어요.

​

경찰에서 오토바이절도에 무면허운전까지 문제가 된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애들 중에서는 

이미 다른 절도로 조사를 받던 애들도 있다고 하고… 

저희 아들도 몇 번 함께 한 거 같아요

​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서 이렇게 조력을 요청 드립니다”

​

​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

​

방학이 되면 절도와 관련한 문의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특히나 오토바이절도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

​

며칠전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오토바이절도문제로 문의주신 의뢰인께서는 

고1 자녀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문의주신 상황이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새로 사귀게 된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이 걱정되긴 하였는데, 

결국 오토바이절도와 더불어 무면허운전까지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

특히 조사가 진행되며 과거에도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

​

절도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연루되는 사안임과 동시에 재범의 비율 역시 높은 편입니다.

​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최근 재범인 청소년들에게 더더욱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토바이, 차량절도의 경우 “특수절도”혐의와 더불어 “무면허운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지금 우리 자녀가 오토바이절도로 인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과 같은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게 하지만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의 자녀가 절도혐의를 얻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실텐데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그러니 사안을 파악하신 지금, 바로 대응을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

과거에 비해 절도사안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 중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죠.

​

 

 

“정말 오토바이절도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내지는 경우가 있나요?”

​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

 자녀가 소년원에 입소한 후 뒤늦게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절도한 물건에 대해 배상을 한다고 해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소년원송치 혹은 소년교도소 수감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소년재판부, 그리고 일반재판부 역시 소년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분/처벌을 내릴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예고된 상황에서 절도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절도? 

처벌을 받는다고?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물론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 반성하지 않거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통한 책임을 묻습니다. 

​

만약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이는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만약 우리자녀가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여 절도한 경우 

​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

대부분의 청소년, 미성년자절도는 특수절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

여기에 직접적으로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절도를 방조하거나

 망을 본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특수절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

만약 우리 자녀가 특수절도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를 인정받았다면,

 무조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무면허운전까지도 문제될 수 있기에 

​

또 한가지 무면허운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게 될 텐데, 이때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운전	최대 징역 1년 / 3,00만원 벌금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최대 징역 5년 / 2000만원 벌금형

​

면허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했을 경우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수위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특히 무면허운전 이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일으킨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 전에 구속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구속에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주가능성, 추가적인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보고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여러 사안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토바이절도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처분/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조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너무 늦기 전에,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주와 함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