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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장애인성추행 자녀가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대비책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또 자녀가 장애인성추행 가해자로 조사를 앞둔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성추행을 포함하여 성사안의 경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드립니다.
동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1. 만 14세 이상이라면
2.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3. 장애인성추행, 아동성추행 등
심각한 사안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읽기 전에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자녀의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자녀가 장애인성추행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모두 읽어달라고 요청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를 얻게 되었는지 파악하셔서 바로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동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사안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설마 징역이나 전과기록이 남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녀가 구속된 상황에서 혹은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을 선고받고
급하게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성추행,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연루되곤 합니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통매음, 동성-동급생성추행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성추행 역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성추행 사안의 경우 그 어떤 사안에 비해서도, 가장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뿐더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해자가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1) 비장애인 피해자인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2)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장애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 성폭력범죄특례법 | ||
| 성폭행 | 성추행 | 속여서 성폭행 / 성추행 |
| 최소 징역 7년 ~ 무기징역 | 최소 징역 3년 ~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
성폭행 최소 징역 5년~ 성추행 최소 징역 1년 ~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 |
위 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형량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사안의 경우, 혹은 같은 미성년자간의 사안과 비교해봐도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최소형량은 정해져 있지만, 최대 형량이 정해져있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벌금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로지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성추행 사안의 경우 8호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의 소년원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재판의 과정중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는 등의 상황까지도 예상해야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소년원송치 혹은 벌금형, 징역을 선고받아 성범죄자라는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있어
시험응시, 채용조건 등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단계부터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고소장과 인정된 혐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지 혹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울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저와 같은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동주 학폭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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