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합의금 학폭고소 형사고소 이루어진 고등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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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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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교폭력합의금 학폭고소 형사고소 이루어진 고등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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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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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또 동시에 조력을 요청주시는 

학폭고소,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폭력합의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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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기 중, 방학기간 등을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신고되고 있고 

그렇기에 꾸준히 법률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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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금과 같이 방학시즌이라고 한다면 

학폭고소 이전에 먼저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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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폭고소, 형사고소에 대한

 각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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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빠르게 학교폭력전문가와의 법률조력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자녀의 사안에 맞는 보다 심도깊은 해결방법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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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학폭고소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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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미성년자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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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최근 미디어에서 촉법소년과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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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길래, 미성년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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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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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촉법소년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처분이 소년원입소라는 것을 알게 되

면 다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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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급생을 상대로 집단폭행을 벌인 중학생들에게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이 선고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서도 각각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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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학폭신고 이후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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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합의금?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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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학폭사안이라고 한다면, 80% 이상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혐의가 인정된 상황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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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백이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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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합의금을 통한 합의진행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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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교폭력합의금 어떻게 정해야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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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살아가며 타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게다가 나의 일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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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설명 드리면, 학교폭력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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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학교폭력사안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되는데요. 

합의금 자체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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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자녀가 연루된 상황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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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가 클수록 

동시에 우리 측의 금전적 여유에 따라서 학교폭력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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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장 대학입시를 앞둔 상황이거나, 

학폭고소를 통해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합의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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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신고, 고소된 사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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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경우 해당 폭행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앞으로의 치료기간과 비용, 후유증의 발생여부와 가능성 등등이 함께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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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합의금의 경우 우리자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시고, 

액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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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합의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보호자들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면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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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고소,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선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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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 있어 합의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혹시나 모를 변수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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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주가 합의대리인으로서 진행할 경우 합의의 성사비율이 높았습니다.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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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해/피해 상관없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의 현재생활과 미래까지도 연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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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감정적인 선택으로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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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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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동주가 도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본격적으로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사안을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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