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인매장절도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라면 중학생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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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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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무인매장절도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라면 중학생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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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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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학생들이 방학동안 학원에 다니거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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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다니고, 

또 늦은 시간까지 자습을 하거나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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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쉽게 무인매장절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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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몰려있는 상가건물들에는 반드시 무인매장들이 한 두개는 있는거 같습니다. 

문구점, 아이스크림가게, 분식집등 최근 무인매장 역시 증가하고 있고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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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쉽게 무인매장절도에 가담하고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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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절도행위 자칫하다가는 “특수”혐의 까지도 이어져

 청소년 특수절도의 혐의를 얻게 될 수도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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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절도행위에 연루된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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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주에서 청소년, 중학생절도에 대하여 궁금하셨을 정보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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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인매장절도가 인정되는지.

 우리 자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특수한 상황에 연루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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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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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무인매장절도?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 야간주거침입절도 혹은 특수절도의 가능성까지도 

2. 우리 자녀가 무인매장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우리 자녀의 나이 그리고 보호처분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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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절도?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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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모두 절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주하고 있는 사람만 없을 뿐 

엄연히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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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키오스크 내부의 현금을 훔치는 행위.

 물건을 계산하는 척 하며 결제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는 행위 등 모두가 무인매장 절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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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무인매장 절도는 청소년 들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 않고, 물건을 훔치더라도 cctv를 확인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기에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 연루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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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행위에 해당하며 우리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호처분 혹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아래 목차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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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학폭변호사 가 절도 사안 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강조드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사안의 경우 쉽게 “특수”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절도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절도보다는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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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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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칩입절도

-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절도 

- 2인이상이 함께하여 공동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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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2인이상이 함께하여 

공동절도하는 행위로 인해 특수절도의 혐의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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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인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절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부는 망을 보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망을 보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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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야간에, 늦은 심야시간에 무인매장의 물건들을 훔쳤다며 

이 역시 특수절도로 인정되는 것인 것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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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인매장을 야간, 심야시간에 절도한것” 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심야시간에 무인매장절도를 했다면 단순절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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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무인매장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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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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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자녀의 만나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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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만 해당한다는 것 

이제는 많은 청소년들과 보호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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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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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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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절도행위였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한 경우,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형사재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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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형사재판에서 청소년 특수절도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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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기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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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년사건전문가와 대응하시어 

우리 자녀의 사안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이끌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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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처분 낮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8호 소년원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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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자칫하다가는 특수혐의가 인정되어 우리자녀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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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은 혼이 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경찰에서도 아이들 사건이니까 너무 걱정마시라고 했지만, 

갑자기 소년재판으로 혹은 형사재판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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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절도혐의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차례 이상 학폭변호사 와 논의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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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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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동주의 전문가들을 찾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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