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기록 확실하게 삭제하는 방법 이번에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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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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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기록 확실하게 삭제하는 방법 이번에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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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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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해서 

(2)이미 학폭가해자로 학폭기록이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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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록을 지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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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기록이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학폭기록 삭제를 위해, 그 방법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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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징계, 학폭기록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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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라는 기록,

학폭기록이 남기는 것들

 

학폭기록의 보존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따라서 학교 졸업 이후 최대 4년까지

 학폭기록을 삭제하지 못하고 보존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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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1회에 한하여) 기록유보

4호 5호 ▶졸업 이후 2년간 보존

6호 7호 8호 ▶졸업 이후 4년간 보존

9호 ▶ 영구보존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 2호 3호의 처분은 1회에 한하여 학폭기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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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폭기록이 생기부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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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호 이하의 경우 학폭삭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죠. 기록자체가 남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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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남아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처분부터 입니다. 이렇게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행절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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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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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재심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행정절차를 통한 이의신청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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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학폭기록삭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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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두 절차의 최종목적은 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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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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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려진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달라는 절차이기에 인용될 확률 자체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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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2~3명 정도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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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모두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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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회의록 확인

2. 학폭행정심판 / 소송 더 유리한 절차진행

3. 추가 증거자료 확보

4. 학폭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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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학폭이의신청에 대해 문의주시면

무조건, 조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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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진 결과를 뒤집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폭위회의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학폭위위원들이 오해하거나 오인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학폭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역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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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여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진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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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절차에 피해학생이 참가할 수 있고, 직접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만큼,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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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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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폭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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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내려진 징계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에 필수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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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역시 과거에 비해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집행정지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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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경우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아이들이 마주한 모든 사안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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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모든 상황에 있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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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폭징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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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학폭변호사 와 함께 확실히 해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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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편하게 상황부터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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