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폭행신고 청소년성관계로 형사처벌 위기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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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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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성폭행신고 청소년성관계로 형사처벌 위기라면 필독

 

 

 

 

세 줄로 요약하는

청소년성관계, 성폭행 신고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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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성관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여부"가 쟁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

-최소 5년의 징역 (아청법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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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에 대한 각각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대응부터 합의, 변론까지 확실한 대비가 필요

-각각의 절차이지만, 학폭징계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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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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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성폭행신고, 청소년성관계, 합의, 형사처벌, 경찰신고 등 

검색하고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녀가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상황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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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생각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법,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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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년범죄와 일반성인들의 범죄 조사과정부터 완벽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형사전문가는 모르는 "소년사건"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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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 자녀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겠죠. 

​

동주 학폭변호사 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사건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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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였는데 

우리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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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동주는 단 한번에 /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찾아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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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성관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여부"가 쟁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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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신고를 당해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5:5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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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강압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혹은 

(2)합의하에 가진 관계였는데, 성폭행신고를 당해 처벌위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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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두 상황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2번, 합의여부에 쟁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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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생들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합의하에 가진 관계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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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만 13세 미만이거나 

혹은 청소년성관계에 있어 원하지 않는 / 강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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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과 함께 연관되는 사안일 수록 "합의여부"가 쟁점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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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주를 찾아왔던 고등학생 Y군의 사안을 짧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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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군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생긴 여자친구 J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만나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예민해지며 많이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Y군과 J양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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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J양은 Y군을 성폭행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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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몇차례의 청소년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며 신고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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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군은 학교폭력 그리고 경찰신고를 당해 징계와 처벌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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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어떤 조력을 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안을 해결했는지는 

아래 3번 소제목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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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

-최소 5년의 징역 (아청법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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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Y군이 신고당한 성폭행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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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에 있어서는 4호 이상의 징계조치​는 물론

성폭행 사안이라면 피해학생과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의 처분

또한 고등학생이기에 9호 퇴학의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7호8호의 처분들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되죠. 

개정된 학교폭력안에 따라 수시는 물론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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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실제로 7호,8호 처분이 확인되면 20점의 감점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사실상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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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신고 이후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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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더라도,

 8호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은 각오해야하는 것이 최근의 성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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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그리고 미성년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최소 징역 5년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성범죄전과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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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에 대한 각각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대응부터 합의, 변론까지 확실한 대비가 필요

-각각의 절차이지만, 학폭징계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우리 자녀는 학폭신고 그리고 경찰신고 이후의 절차를 각각 대비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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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주가 조력했던 Y군의 사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Y군의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절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청소년성관계를 요구한 적 없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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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뢰합니다. 

특히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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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Y군과 J양이 사용한 커플메신저를 포렌식하여

 두 사람의 대화내역 전체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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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화내용에서 J양이 신고한 당일 이후에 주고 받은 친밀한 대화나

이후에도 이어진 관계, 스킨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는 학폭위에도 수사기관에도 해당 내용을 밝히고 (증거와 함께)

Y군이 학교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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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 (=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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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의 경우 무고함을 밝혀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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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자녀의 억울함이 알아서, 

수사기관과 학폭위에서 밝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고, 변론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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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폭행신고로 우리 자녀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

이 과정에서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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