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 가슴만짐 성기만짐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변호사, 청소년 가슴만짐 성기만짐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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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속 8년차 경력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미성년자변호사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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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한 행동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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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학하기가 무섭게 성추행 사건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바지벗김, 가슴만짐, 속옷내리기, 브라끈만지고가기 등...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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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으로 한 겁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칠 수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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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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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동성 친구를 상대로 혹은 이성친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경우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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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입니다. 또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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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면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고, 만약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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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미성년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성추행,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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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청소년인데,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슴이나 성/기 신체를 만진 경우 이성친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같은 동성친구를 만진 경우에도 모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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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년부터,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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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냥 반 친구 아이인데, 

장난으로 성-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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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정말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하죠. 정말 실수로, 또는 장난으로 한 경우인데 신고당한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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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성간에선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적인 목적으로 만진 것이 아라 '친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남자들간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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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보기에도, 

장난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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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추행 경우,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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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행위였다고 해도, 평소 학생들간 사이가 어떠했는지, 어떤 권력관계나 괴롭힘 등 따돌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피해학생 당시 상황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판단되는지 등 같은 행위였더라도 사안마다 대응법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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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외에도 

(2) 여자친구와의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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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학생이 연인 관계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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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킨쉽이 있던 경우 상대 여학생은 우리 아이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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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그 억울함이 '법적으로도' 억울한 경우가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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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면, 자칫 소년원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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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정문은 저희 동주에서 미성년자변호사가직접 조력한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경미한 조치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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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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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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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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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해봐야 구체적인 해결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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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해결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는 해결법이 존재하니 편히 연락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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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실무진이나 사무장이 아닌, 제가 직접 법률자문부터 사건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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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 사건 절차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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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분야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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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으며, 

소속된 변호사들 역시 개인마다 

중점으로 다뤄온 분야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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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또는 소년법 미성년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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