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찰송치 경찰조사 위기에서

 

 

 

 

 

 

미성년자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찰송치 경찰조사 위기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느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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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 제가 어느것 변호사 업계만 8년이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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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소년범죄나 학교폭력이 특히나 많은 달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아이들 사이에서 미묘한 싸움이 시작되고 말다툼, 따돌림, 패드립, 모욕죄, 폭행까지 크게 번지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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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과 과거는 다릅니다. 과거엔 그저 "어른 아이들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청년 피의자 나이가 낮아지는 데다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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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미성년자변호사인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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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좋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다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녀분께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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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년보호재판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에 대한 교화와 선도가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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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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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교화할 수도 없는 상태일 테니까요. 더해서 ☑️부모님 선도 의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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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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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십니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안이 심각하여 검찰로 송치가 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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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혹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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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력성범죄, 폭행,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박 등 엄중한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무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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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도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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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위험한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생기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로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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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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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 아이들, 실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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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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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구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대한변협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저, 미성년자변호사인 김윤서가 해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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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 아이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거나, 

강력범죄에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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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