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10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폭변호사, 10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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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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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몰카협박에 관한 글입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문의주시거나 카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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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몰카협박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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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에서 벌생한 협박 경우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하여 협박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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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을 살펴보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최소 징역 1년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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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꼭 본인이 촬영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 사진이나 영상이더라도 '협박' 그 자체로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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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청소년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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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 

만일 몰카협박죄에서 아이 범죄가 명확하다면 학폭으로도 신고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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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충분히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시킬수 있을만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폭 경우 최소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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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 조치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데, 6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4년이나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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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라면 9호 퇴학처분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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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하게 되면 '전과'가 남게됩니다. 자제분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학폭과 동시에 형사고소 또한 집중해서 조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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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용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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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나올 수 있고, 학폭위에서도 피해자의 용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협박, 억울한 경우 

두 번째는 우리 아이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죄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몰카협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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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게를 명확히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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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이라면 아이가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꼭변호사와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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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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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협박죄, 사건 발생 초기에 연락을 주신다면 준비해볼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학폭변호사의 연락이  빠르면 빠를수록 원만한 해결 가능성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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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루에 평균 4~5명 정도의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재판준비를 하거나, 법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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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에, 현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간절한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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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잘못으로 아이 앞날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폭변호사가 말합니다. 청소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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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보살피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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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