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신고 학폭위 대응방법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경찰신고 학폭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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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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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 빠져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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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폭 문제로 여러 글을 찾고 계셨을 텐데요.하지만 검색란에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검색하더라도 정말 많은 글들이 뜰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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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데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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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학폭, 소년범죄, 청소년 성사안 사건에서만 약 3,000여건 이상 성공사레를 보유하고 있어요. 청소년 사건이 지금처럼 많이 다루어지지 않던 시절부터 동주는 아이들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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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로서 아이들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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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 사건 맡는다는 마음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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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구성원들 모두 아이들 사건에 진심을 담아 조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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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사건 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에는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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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부터 

학교폭력 경찰신고 

2026년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생기부 학폭위 처분 기록이 반영됩니다. 

기존의 경우 생기부가 반영되는 전형에서만 징계기록이 확인되었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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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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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하폭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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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폭위는 개최되고 본격적으로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요. 학폭위 판단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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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요소에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며 총점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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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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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 후 4년 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보존됩니다. 


6호, 7호 경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나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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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간 보존, 9호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영구 보존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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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신고,

성사안은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만일 성사안으로 학폭위가 신고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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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심각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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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재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청소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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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만14세 이상이라면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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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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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8호 이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므로,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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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는 자유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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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경찰조사 상황으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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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행복,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학폭변호사 저 김윤서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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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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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자문하고 총괄합니다.